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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책 우선순위 둘 타이밍
자유방송 | 승인 2008.01.28 16:02|(0호)



춘천시가 여성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된 가운데 춘천시의회가 둘째 및 셋째 아이 출산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1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못마땅한 표정이다.

과연 10억원의 예산을 세워 둘째, 셋째아이 출산비를 지급한다고 출산율이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나아가 시의 선심성 정책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선득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는 됐지만 집행부인 시가 예산을 책정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추진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또 여성가족분야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당초 양구와 속초에 이어 춘천에도 올해 안에 설치 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인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했을 때 가족문제를 담당하는 기존 민간시설과 중복된다는 것이 춘천시의 분석이다.

여성가족 및 인구문제에 관한 이 두 사안이 집행부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거나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실효성’ 때문이지만 정책 도입과 추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타이밍’이다.

정책이 제때 도입되지 못하거나 논의 및 결정 과정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도 예산 낭비 못지 않게 심각한 시간낭비를 가져 올 수 있다.

춘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과연 어떤 기능을 맡아야 할 것인가란 논란은 올해 초 부터 있어 왔으나 1년이 다 돼 가도록 첫 단계 가닥조차 못 잡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춘천시 여성계 인사들은 춘천시에서 추진중인 ‘삶의 질’ 향상도 이런 문제와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닌 만큼 여성 정책에 대해 우선 순위를 높여 나가 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춘천시의 향후 여성정책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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