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12일 아들의 담임교사을 찾아가 위협하고 모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공무원 전모(5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이 부당한 체벌을 받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과 상호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4반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교사 서모씨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씨는 서씨가 자신의 아들을 체벌할 당시 사용했던 나무 옷걸이를 휘두르며 "니가 내 자식을 아이들 보는 앞에서 때렸어. 너도 그대로 맞아볼 테냐"고 고함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씨를 향해 "말을 이해 못하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에디슨이 학교를 못 다닌 거야. 복도에서 뛰었다고 손바닥 맞은 거 말이야. 말귀도 못 알아들어"라고 소리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정환우 기자  wkdrhkdc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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