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9일,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를 추가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면, 이들 4개 시에 위치한 사업장(1~3종)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나, 배출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 필요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을 기존의 대규모 사업장(연간 4톤 이상 배출하는 1, 2종)에서 중규모인 3종 사업장(연간 4톤 이상 배출)으로 확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지원과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서울보다도 경기도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대기오염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주변인 인천과 경기도가 높은 도넛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어 경기도 등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같은 대기 영향권역인 4개 시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관리권역으로 편입되는 포천시, 안성시, 여주시, 광주시 등에 대해서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규제가 병행될 예정이다.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를,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분진제거차량을 보급하는 등 각종 국고지원이 확대된다.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등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4개 시의 1~3종 사업장은 2016년 3월말까지 경기도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 신고에 따라 5년 단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다.

노후 특정경유자동차는 2016년 4월부터 기존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전환되고,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등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신규로 총량관리를 받게 되는 기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3종 사업장은 2016년 3월말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총량관리를 위한 신고를 해야 한다.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새로운 수도권 대기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규 기자  kimhgy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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