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는 14일,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브랜드 등록제도인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의 신청 과정에서 신청 서류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특허청․산림청에 권고했다.

 지리적 표시 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WTO의 TRIPs 협정과 한․EU FTA 협정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유명성을 가진 브랜드 농수산물의 국제적 보호 및 판매 증진을 위해 상품 이름에 지역명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각각 지난 1999년과 2004년에 도입됐다.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됐다.

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지역 내 농어민이 생산자단체 등을 결성하여 지역 고유 브랜드 농수산물에 지역명을 사용하여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활용되고 있다.

두 제도는 지역민이 오랜 세월을 통해 가꾸어온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지리적표시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취지의 유사성으로 인해 제출하는 서류 또한 유사한 면이 많았고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해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이 발생해 왔다.

영농조합 법인 등이 지리적 표시 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에 각각 등록하기 위해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는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이중으로 수행하게 되어 재정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과 상표법에 동일한 내용의 등록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통일하고 소관 부처가 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권고 했다.

권익위는 또한 지리적 표시 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품질인증제가 근거 규정 없이 운영되는 등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

각 지자체가 개발․운영하는 404개 품질인증 중 조례․지침 등 근거 규정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147개(36.4%), 품질인증을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33개(8.2%) 등 총 180개(44.6%) 품질인증에서 운영 부실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121개(29.9%) 품질인증은 심사기준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심사기준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권고 하였다.아울러 품질인증 만료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등 미비점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에 따라 법령 및 조례가 개선되면 농어민과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재정 낭비요소가 줄어드는 등 부패발생 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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