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발전특별법 시행령안 마련 정부건의

강원도는 지난해 12.27 제정된「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세부시행 기준인 시행령을 도 주도로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

총 59개조항으로 구성된 시행령 초안에는『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 및 지정범위, 종합계획의 변경, 개발구역 지정시 기준면적과 우선 고려사항 등』법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의 초안은 강원도의 주도로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경북, 울산 등 동해안권 시ㆍ도, 도내의 시ㆍ군, 3개시도 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

< 시행령(안) 마련 경위 >
○ ‘08. 2.13 : 시행령(안) 제정 착수 (강원도)
○ ‘08. 3.13 : 울산, 경북도 및 도ㆍ시군 의견 수렴
○ ‘08. 3.18 :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 합의
○ ‘08. 3.28 : 시행령(안) 국토해양부 반영 건의
※ ‘08. 6.28 시행령 공포 예정

동해안 발전 특별법은 총 8장 39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 정부 주도에 의한 동해안 개발 법적 토대 마련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3개 시도 공동입안 -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등
○ 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한 동해안개발 추진으로 실행력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동해안권 발전위원회 설치 (위원장 : 국무총리)
- 건설교통부에 동해안권 발전기획단 설치
- 동해안권 발전 공동협의회 구성 (3개시도 공동 구성)
○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광진흥 등
- 첨단주력산업의 육성, 관련기술의 연구 촉진, 전문인력 양성
- 투자진흥지구 지정 - 민자, 외자 투자 유치
- 해양관광산업ㆍ문화관광산업의 진흥
○ 3개시도 공동협력사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 동해고속도로 연장 및 동해선철도 부설 등 동해안권 광역 교통·물류 SOC 조기확충
○ 동해안 광역문화·관광벨트 조성, 환동해 신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연안관리 및 자원보호 공동협력사업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 및 지정기준과 범위로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지역별 공청회 실시
- 종합계획안은 관보 게시, 14일 이상 열람
- 종합계획안에 개발사업이 반영되는 기초자치단체

○ 승인된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 수정의 범위는 당초 계획면적 및 예산 100분의 30범위내로 한정

○ 개발구역의 지정시 세부사항 제시
- 개발구역의 면적기준 : 1개소당 최소한 10만㎡(3만평) 이상
- 개발구역 지정시 우선고려 사항
·낙후지역, 산업단지 및 그 배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자유무역지역,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용

○ 특별건축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범위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건축물, 공공기관의 건축물,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제한

○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는 최근를 연도 기준으로 원활한 민ㆍ외자유치 여건 조성

○ 자연공원내에서의 낙후된 시설의 재정비와 산림훼손의 예방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 아동 및 노령층 등 이동불편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전철 설치

○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30인에 시ㆍ도지사의 참여와 동해안에 설치하게 될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공동협의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회의원 등 30인으로 구성

○ 개발구역안에 조성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단지개발비용 보조, 단지조성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우선지원, 전기시설 설치,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등 입주기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원절차의 세부적 규정

○ 투자진흥지구내 투자사업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 투자사업 : 관광휴양시설,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신재생에너지사업, 의료기관, 연수시설, 첨단산업, 기타
- 기업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상품홍보비용, 공동사무실 지원,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 설치, 공동매장 설치 등

○ 종합계획에 반영된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을 통해 민ㆍ외자 유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
-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 가산
·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가산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100분의 80을,
·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그 기준보조율 적용

앞으로 강원도는 시행령 제정 시점에 맞춰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구체화 하고, 동해안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추진전략으로

- 동북아ㆍ환동해ㆍ광역경제권 연계 복합물류ㆍ교통체계 구축
ㆍ러시아 유전ㆍ남북종축 철도망, 수도권과 서해안권 연결 교통망 확충
- 신소재ㆍ방재ㆍ조선ㆍ정보ㆍ과학 등 첨단산업을 성장동력화
- 해양문화ㆍ관광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관광휴양 거점 구축
ㆍ문화권역별 전통문화의 보존ㆍ개발, 국제관광특구, 테마관광지개발
- 신항만 건설 등 시설확충 통한 미해항만물류기지 기능 강화
- 농수산업 및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 5+2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발굴 및 육성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 주요 핵심 전략사업

① 도로, 철도 등 SOC 및 3개시도 공동협력사업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동서관광철도 건설(인천~서울~춘천~속초간)
-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고성~강릉간, 삼척~포항간)
- 동해선 철도 건설 (저진~강릉간, 삼척~포항간)
- 동서고속도로 건설(동홍천~양양간)
-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평택~음성~제천~삼척간)
- 강릉 옥계~동해 망상간 국도7호선 조기 착공(6.3㎞)
- 평관관광로 국도지정
② 주요 핵심 전략사업
- 동해ㆍ삼척ㆍ강릉일원의「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 강릉시 대전동, 사천면 일원의 환태평양 「국제교류형 R&D특구」지정
- 강릉ㆍ동해ㆍ삼척일원을「해양바이오ㆍ신소재ㆍ방재산업클러스터」구축
-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조성
- 삼척LNG 제4생산기지 유치 및 건설
- 설악ㆍ금강국제관광특구 조성, 관광R&D글로벌파크 조성
- 관광R&D특구와 전문통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 어촌정주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복합형 관광도시
- 하버시티 프로젝트ㆍ크루즈 전용항 조성 등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 해양ㆍ동굴ㆍ산악관광이 어우러진 고원ㆍ해양관광지 조성
- DMZ남북평화 마을 조성, 요트 마리나시설 설치, 관광 미항 개발
- 관광객 편의 케이블카 및 경전철 설치 사업
- 2018동계올림픽유치 경기장 시설확충 등

최흥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시행령 제정에 있어 정부 부처와 협의시 도 제안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김정길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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