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은 21세기들어 핵실험을 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이며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여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자행, 어제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43개국이 북한 정권의 핵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문에서 “ 북한은 NPT 체제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AEA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이고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라고 역설했다.

윤장관은 이날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문에서 “ 북한은 NPT 체제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AEA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이고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라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임계점(tipping point)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의 핵실험은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한 것이었으며 핵실험 주기도 평균 3년에서 8개월로 대폭 단축, 북한의 예측불가성과 도발적 성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다음 핵도발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어“ 북한은 금년에만 22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는 거의 10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을 한발씩 발사한 것을 뜻하며 이러한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이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는 동시에 그러한 무기의 실제 사용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는 데, 이 경우 4-5분내에 우리를 타격할 수 있으며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실존적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 했다.

특히“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1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즉각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논의중에 있으며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언급하면서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막고, 기존 제재 조치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윤장관은 이와더불어 “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유엔 자체의 권능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습적 범법자인 북한이 유엔 헌장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서약, 특히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의문을 제기하고 있듯이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라오스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북한 정권의 핵야욕에 오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내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촉구 했다.

윤장관은 이외에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이 명백한 핵야욕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수십년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 와중에, 북한은 최대 피해지역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여기에 “북한은 금년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최소 2억불을 탕진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홍수피해 구호에 사용될 수 있었던 충분한 액수”라고 설명하면서“ 2년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표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그 이후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응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인권이사회, 총회, 안보리 등을 넘어서까지 퍼져 나가는 것을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윤장관은 이에 “우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큰 책임성의 시대에 살고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더 이상 불처벌이 허용되어선 안되며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면서“ 국제사회의 인권메카니즘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며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관련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메카니즘을 권고해야 한“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북한 당국에 의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에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해외 북한근로자의 인권 및 북한근로자 임금의 북한 WMD 프로그램 전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설했다.

윤장관은 이와더불어 “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간존엄을 향한 갈망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그들은 바깥 세상의 현실에 더 많이 접근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북한인권법을 제정,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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