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편파수사 항의농성 6일째, 김민석 최고위원 긴급회견 요지]

2008.11.4

제 문제로 심려 끼쳐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동참하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1. 제 사건은 친구한테 돈 빌린 것과, 한 후원자가 유학시절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온 것을 정치자금법으로 얽으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의 본질인 근본정신은, 정치경제적인 댓가를 기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실상의 뇌물행위를 처벌하기위한 것이다.

제 경우가 왜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저는 지난 6년간 정치적 낭인이었다. 그 중 최근 3년간은 유학생활 했다. 현역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이번 총선엔 공천도 못 받았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무 힘없는 제게 로비나 청탁을 하거나 대가를 바랬겠나? 제가 공천장사를 할 힘이 있나? 기업로비를 할 힘이 있나? 여권실세인가?

제 친구는 본인자신도 경제적으로 최악인 상황에서 친구를 먼저 생각해서 금쪽같은 돈을 빌려줬다. 소위 검찰이 주장하는 이메일들에 다 나와 있다. 저는 그 메일들을 읽고 눈물이 났는데 검찰은 그걸 읽고 왜곡할 생각이 드나? 또 한분은 제가 정치낭인으로 유학할 때도, 공천도 못 받고 오리알이 되었어도 한결같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할 감사한 분들이다.

이 분들이 대가를 바랐다면 이런 도움이 가능한가? 불가능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 아닌가?

이게 죄인가? 이 사람들이 죄인인가? 이걸 시비 거는 검찰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의미도 이해 못하는 냉혈동물이다. 자기는 교회 간다고 어려운 사람을 저버려놓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을 단죄하는 율법주의자 바리세인이다. 법조문만 외웠지 법의 본질과 근본정신은 생각도 못해본 헛똑똑이들이다. 검찰은 친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영혼도 없나? 어려울 때 돈 빌려주고 도와준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가? 여러분이라면 제가 그 어려운 시절에 단돈 얼마라도 쉽게 빌려주고 도와줄 수 있었겠는가?

결론적으로 제 사건은 결코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여당이었다면 조사꺼리라도 되었겠나?

2. 이런 걸 가지고 구속수사까지 하겠다는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여당 비위 맞추는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검찰이다. 위에서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권력의 개일 뿐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검찰의 중립성이 진전되다가, BBK 사건 때부터 일부 검찰 상층부가 정치검찰로 돌아서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나라 법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역국회의원 아닌 원외는

후원회도 못 둔다.

원외의 김민석이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정치인 중 성할 사람이 누구냐?

여당실세 이재오 최고위원은 재산도 없고 후원회도 못 두는 원외인데, 미국에서 무슨 돈으로 여행가고 차 굴리고 집세 내고 학교 가고 밥 먹는지 다 조사할 건가?

여당실세 홍준표 원내대표는 제1야당에서 공천장사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식으로 고발해도 4달이 지나도록 조사도 안한 거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때 재산헌납 한다고 말만 하고 안 지키는데 유권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약속한 선거법위반이나 공약위반으로 조사할건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이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형평성을 잃은 법은 법이 아닌 폭력이고 사기일 뿐이다.

이재오 최고위원도 수사하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구속수사 한다면 검찰을 공평하다고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정치검찰의 정당성 결코 인정 못하겠다. 그 사람들은 실세인데 단돈 1원을 줬어도 대가성 아닌가?

3) 이번 실질심사 불출석은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할 제 방어권리를 포기하고 검찰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버릇을 고발하고 응징하기 위한 투쟁이다.

일부 언론에서 법대로 출석하라고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보수언론은 왜 검찰의 여당 봐주기는 비판 안 하나? 진보언론은 촛불농성자들은 당장 무조건 출석해야 맞단 말인가? 저는 제 방어권을 포기하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국민에게 저나 야당이 검찰의 행태를 고발할 기회가 있었겠나? 이 정권이 장악한 언론이 기사 한줄이나 제대로 쓰겠나?

검찰의 이번 수사는 본질적으로 잘못이고 정치적으로 편파적일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수사의 기본이 안 지켜진 한마디로 엉터리졸속이다.


검찰이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별 걸 다 흘렸다.

언론에 로비나 청탁이나 심지어 당 공천헌금을 조사한다고 흘렸다. 왜 그런 식으로 흘리냐고 항의하면 우리는 흘린 적 절대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언론플레이를 계속했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있는 차용증을 없다고 하고, 이메일도 왜곡해서 언론에 흘린다.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된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맡겨봐라. 그 차용증이 그때 쓴 건지 나중에 만든 건지. 내 친구는 당사자 조사조차 안했다. 출국금지문제가 언론에 터지고 나니까 일개수사관이 전화 한번 부랴부랴 해놓고 언론에는 소환조사해서 진술확보 했다고 사기 쳤다. 수사관이 검사냐? 수사관이 전화 한번 한게 전화한 게 검찰조사고 진술확보냐? 한국검찰은 그따위로 수사하나? 홍준표도 수사관이 전화로 물어보고 소환조사했다고 사기칠거냐?

있는 차용증을 없다하면 없어지나?

수많은 이메일 내용 중에 한 구절 꼬투리 잡아서 교묘하게 왜곡하면 전체 맥락이 바뀌고 빌린 돈이 준 돈 되나?

빌려준 걸 있는 그대로 빌려줬다고 하라는 게 뭐가 문제냐?


출국금지도 맘대로 하고 통보도 안하고 뭐든지 검찰 맘대로냐?

검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지나?

앞으론 검찰 언론플레이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려들어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 이미 검찰이 한 거짓말로 충분하다.

홍준표는 4개월 동안 조사도 안하는 검찰이 뭐가 그리 바빠서 김민석이는 돈 빌려준 사람 조사도 안하고 야당대표 연설하는 날 구속영장 청구했나?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이가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연설하는 날, 날 잡아서 도망 갈까봐 그랬나?



지난 몇 년간 정치인 사건 무죄가 많이 나왔다. 그들은 구속되고 명예잃고 보상도 못 받았다. 우선 구속시켜 여론재판 하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하면 그만인가? 정치인만 봐주라는 소리 아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없으면 여든 야든 정치인이든 비정치인이든 불구속수사 원칙 엄정하게 지켜야 할 거 아닌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검찰 맘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축구공인가? 미국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영장발부를 철저하게 규제한다.


얼마 전에 어떤 시민단체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 보여달라니까, 전화로 나중에 불러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저는 처음에 실질심사 출석하겠다고 했다. 실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당이 말렸다.

당이 정치검찰의 여당 비위맞추기, 야당죽이기에 선을 그을 때라고 결정했다. 그걸 수용했다.

이젠 좌고우면하지 않기로 작심했다.

김민석이는 작심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검찰이 스스로 구속영장 철회하지 않는 한 해법은 없다.

김민석이를 이렇게 수사하고 구속하겠다면,

이재오도 수사하고 홍준표도 구속수사해서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이 아니고 권력의 개가 아니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검찰의 구속이든 구인이든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 죽이기, 김민석 죽이기에 절대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 고맙고 미안하다.

그러나 이 싸움은 시작됐고 시작한 이상 이겨야 한다.

김민석이 개인 살리기 싸움이 아니다.

정치검찰 응징하고 앞으로 야당 짓밟기를

엄두도 못 내게 하기 위한 싸움이다.

힘들지만 이겨야 한다.

농성을 시작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이 제 개인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버르장머리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끝까지 싸우자.

전국의 동지들을 모으자. 당을 살리자. 감사드린다.

김정길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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