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례안에 따라 신설된 ‘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도 출범 1년이 되도록 한차례만 열리는 등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 노력, 부실업체 지속적 정비를 통해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중이다.
그러나 도는 조례에 대형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 비율, 자재사용 권고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발주되는 200억∼300억원 규모의 대형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은 여전히 2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에도 불구, 최근 들어 지자체가 설립한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이 공사 발주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아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등의 명문화와 함께 수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론’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나서 대형공사의 지역 하도급 60％이상 권고, 대형공사 분할발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에 지역 업체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난 2006년 이후 기성액이 30% 이상 상승했다.
인천시도 대형공사 입찰시 원도급자가 지역업체 참여를 약속하는 협약서 제출과 함께 지자체 발주공사의 의무하도급 비율을 7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업황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에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유방송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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