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특정한 지역과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프리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공누리>

황권한대행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더불어 "신산업 분야의 성공은 연구개발(R＆D)과 규제혁신에 달려있으며 R＆D가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규제에 막혀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없다면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강조 했다.

황 권한대행은이와함께 "핀테크, 바이오, 공유경제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핵심 신산업 분야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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