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4,588억원)에 대한 시․도의 예산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교부액의 90%인 4,122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466억은 추경예산 등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4,122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2,641억을 비롯하여 소방분야에 3,04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특수수요에 175억이 편성되었다.

한편, 도로 안전시설 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문화 진흥 등 안전분야에는 총 898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와 충남은 각각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95.7%, 81.0%를 소방분야에 편성하는 등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특수구조차 3대 구입(강릉, 평창, 정선 배치 예정)과 대관령 제설 등을 위해 각각 21억원과 20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남은 해수욕장 및 연안 안전관리를 위해 11억원을 편성하는 등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소방안전교부세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도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에 소방안전교부세 뿐 아니라 지방비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에서 구조․구급장비,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등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에 지난 2년간(’15~’16년) 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비 등 총 6,82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3,1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비별로 보면 구조장비는 지난 2년간 총 2,144억원을 투자하여 28,552점을 교체․보강하였고, 금년에 91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5,709점을 교체․보강함으로써 금년 내로 노후․부족 장비가 100% 개선될 예정이다.

전문구급장비도 지난 2년간 총 524억원을 투자하여 10,793점을 보강하였고, 금년에 215억원을 투자하여 4,490점을 추가 보강함으로써 금년 내에 보유율 100%가 달성될 예정이다.

또한, 개인안전장비는 2015년에 총 707억원을 투자되어 253,065점을 교체․보강함으로써 100%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454억원과 493억원을 투자하여 안전장갑 등 소모품과 매년 추가로 발생되는 노후 안전장비 등을 지속 교체하고 있다.

한편, 소방차량은 지난 2년간 총 2,994억원이 투자되어 노후차량 1,230대가 교체되었고, 금년에 1,547억원이 추가로 투자되어 596대를 교체함으로써 대부분의 시․도가 2017년까지 노후 소방차량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 투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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