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보완된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의료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이에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며 여기에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다.

란편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마련해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자격정지 12개월을 받는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내린다.

이어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을 받는다.

특히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과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조치가  내려진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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