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고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면서”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으며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 그리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며” 물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북미 간에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면서”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이미 보유 중인 약 60여개의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 구체적인 시기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서로 분명히 의견이 일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 측과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며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이렇게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다“면서” 그것이 가급적 일찍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는 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으며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북한을 지금과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관계는 또 그와 별도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 “한국 같은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지금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제재 레짐(regime)이 유지되는 것에 것에 대해,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그렇게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것은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이 포함되며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북한의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UN 차원의 제재나 또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것의 해제 추진과 관련, “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이렇게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유럽순방에 대해, “ 유럽은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며 그런 지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또 많이 남았고, 또 때때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에 “ 한마디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유럽의 공감과 지지를 이렇게 높여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 유럽은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류도 지속해 왔었고 앞으로 남북 대화나 또는 북미 대화가 교착에 빠질 경우에 이란 핵협상에서 유럽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중재를 했듯이 그런 대화의 교착 상태를 중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EU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유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EU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통합의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이렇게 구축되려면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전체의 다자평화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 그런 통합의 어떤 역사, 그 노력에 대해서도 유럽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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