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도자유와 평등을 향한 치열한 투쟁의 여정이었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기 위해평범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이 모였으며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도 힘을 보탰다“면서” 우리가 모인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곳곳에는영광스런 투쟁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 당시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사제들과 수녀들의 순교가 이어졌으며 성당 안쪽 뜰에 순교자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군사정권의 불법적인 구금과 고문에 항거했던민주항쟁의 진원지도 바로 이곳이었다“며 ”1987년 6월 10일 오후 6시,민주주의를 알리는 종소리가 나지막이 성당을 채웠고 그렇게 시작된 민주 항쟁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면서” 마침내 군사독재의 시대를 끝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인권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으며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지금 그 역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아로 새겨졌고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궁무진하며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가지며,노동자는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가 있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면서 “최근 많은 국민들이 아동폭력 문제를 염려하고 계신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제가 된 아동양육시설에아동인권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고,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장기간 노출될 때건강한 발육과 정서적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사물함 검사에 대해서는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할 것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최근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님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며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 자신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 했다.

그러면서 “ 인권은 일상에서 실현될 때 그 가치를 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은 우리의 삶 속에 인권을 뿌리내리게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한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의 중요한 인권현안에 눈과 귀를 닫고 관료화되어간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지만다시, 약자들 편에 섰던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인정받았던 활약을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식민지배와 독재,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대한민국 정도의 인권 수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면서” 여기 계신 인권활동가 한 분 한 분의진정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 했다.

문대통령은 “하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며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평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의 첫 초안을 작성한 존 험프리는“전쟁의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 한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면서” 지금의 세계인권선언 서문도“인류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라며”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며”이는 곧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함께 실현되길 기대하며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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