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은 2019년 전년 대비 1.8% 증액..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답 한계
 

청와대는 7일,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는 청원과 국회의원의 세비인상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답변을 공개했다.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이 올린 청원이다.

과속하던 뒷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3~4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운전하던 청원인의 아버지는 46일만에 숨졌고, 조수석의 오빠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었다”며 강력 처벌을 호소했고, 39만7079명의 지지를 얻었다. 당시 뒷차는 시속 150km으로 달리며 차선을 갑자기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사고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피의자 음주 측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인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가운데 사망자 수는 2015년 4,621명에서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62명으로 추산되어 지난해보다 10% 감소해 2002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자도 2018년 11월 기준 26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줄었고, 어린이의 경우, 34명으로 같은 기간 32% 감소했다.

민 청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민청원으로 뜻을 모아 ‘윤창호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에 따라 이미 지난해 12월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됐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전 좌석 안전띠도 의무화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단속중이다.

민 청장은 또 “국토교통부와 협업, 2018년 3월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과로, 과적 방지를 위해 노선버스의 과다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화물운전자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8.1명으로 OECD 평균인 5.5명보다 많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올해부터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인지검사 등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작년 7월 부산에서 처음 도입된 가운데 경찰과 행정안전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업,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한 전세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고 이력이 공개되고, 버스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신고 채널도 운영된다”며 “연내 모든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5월부터 하차확인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한편 전체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과속 사고는 계속 증가,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93건, 2017년 839건으로 거의 배로 늘었다.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4명에서 206명으로 늘었다. 일반 교통사고는 사고 1건당 사망자수가 0.02명이지만, 과속 교통사고는 0.24명으로 사망률이 일반 사고의 10배 이상 높다.

민 청장은 “과속적발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범칙금은 3만~12만원, 벌점은 15~60점, 과태료는 4만~13만원 수준이다. 민 청장은 “시속 220km 이상 주행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경찰도 제한속도보다 100km/h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견을 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한 곳에서 교통사고가 22%, 사망자수가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과속 예방 조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기준 총 8,124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구간단속장비를 설치중이다.
 

민 청장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보행안전법 개정도 추진중”이라며 “서울 등 전국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중인데 부산 영도구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37.5% 줄었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혹은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이 지원된다. 2017년 1만3,000여명에게 218억원이 지원됐으며 전화 1544-0049에서 상담 가능하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청원은 24만1,07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 연봉이 연간 1억6천만원대”라며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채 본인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 6일 마감된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청원도 약 8만 명이 뜻을 함께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들이 자진해서 2,000만원 인상보다 삭감을 추진하는게 옳지 않을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연봉인상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 1억290만원에서 2019년 연 1억472만원으로 연 182만원, 1.8% 증액됐다”며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 총 수령액은 2019년 1억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1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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