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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생명보다 이익, 우선시하는 경영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 방지해야제1회 국무회의.... 가짜뉴스,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1.08 12:07|(1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올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은 만만치 않다”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가 대통령부터 각 부처의 장·차관까지 한 팀이 되어 함께 마음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2019년도 제1회 국무회의에서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 했다.< 사진= 청와대>

문대통령은 이날 2019년도 제1회 국무회의에서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 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요즘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고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여기에 “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한다“면서 ”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며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며 ‘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 했다.

한편 “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닷붙였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오는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도 의결된다”면서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여기에 “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디.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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