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17 목 23:30
상단여백
HOME 뉴스/자유TV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키로불공정 거래 및 분쟁 감소, 민간자격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될 것으로 기대
장영락 기자 | 승인 2019.01.11 10:16|(1호)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 민간자격관리자등에게 제공된다.

11일,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은 이와관련,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어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 및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3,0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다.

이에 지난해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된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유지,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발행처:(주) 자유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 00459 |  등록일:2007년 11월 23일 |  자매사 자유일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흥섭
대표이사/발행인:정동용 webmaster@jybtv.kr   |  편집인:심흥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704호 (역삼동 휘닉스 빌딩)  |  대표전화: 02-3446-0101  |  FAX: 02-3446-7755
본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자유방송이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ㆍ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자유방송.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