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지자체와 협의,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이며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 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신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길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이며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으며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하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천억 원이 투입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지역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 했다.

문대통령은 “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천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천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으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트윗하기

이정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