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14년간 상습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근 4년간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유도‧태권도 등 체육계의 미투 폭로가 이어졌고, 지난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차제에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조 전 코치는 상습폭행에 대해 1심에서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답했다.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는 성폭력 혐의와 관련 양 비서관은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체육계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정부는 수사나 감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발표해왔으나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4년 정부는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 등을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하고 신고센터까지 운영하며 대대적인 스포츠 비리 척결을 추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양 비서관은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꼽으며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현미 비서관은 지난 1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과거 정부 중심의 대책들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담당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체육계 구조개혁 추진을 맡게 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체육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양 비서관은 “특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두 가지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관련, 양 비서관은 “지난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 TF팀을 설치했고, 오늘 25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활동과 관련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긴급 성명을 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 ‘독립적 상시 국가 감사체계 마련’ 등의 활동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함께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인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대해 양 비서관은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에만 참여한다”고 밝히며 “지난 11일 첫 회의가 열렸고, 올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게 된다.

내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스포츠 비리 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 계획도 담겼다. 국회에는 독립적‧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성폭력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체육 지도자들에게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체육단체나 협회 등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시 최대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양 비서관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한체육회 등 자체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계획도 담겼다. 양 비서관은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 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비서관은 “앞으로 대책들이 잘 실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간 26만 9,110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