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 사회안전망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으로 자영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를 강화, 경영자금의 지원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이며 여기에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로 1/4이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면서” 그러니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청와대>

이어 문대통령은 “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우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우리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영업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작년 12월에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종합대책은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 자영업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본법 제정과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 원 확대 등 자영업정책 체계 혁신도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되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하여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악속했다.

이와 함께 문대통령은 “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해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 그것만으로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이에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올해 EITC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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