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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행정·공공·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실태점검 강화
장왕순 기자 | 승인 2019.05.09 13:11|(1호)

앞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민원서류 제출을 줄여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고, 공동이용이 가능함에도 국민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행정·공공·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개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에 관한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에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35개 기관이 보유한 166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중이며,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담당자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보다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업무처리에 이용하기를 선호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많은 서류의 제출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담당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장왕순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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