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이며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이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하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사진= 청와대>

그러면서 “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하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이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한다”고 강조 했다.

여기에 “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고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면서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르고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면서”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 “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면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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