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8.22 목 12:04
상단여백
HOME 뉴스/자유TV
인권위, “재판규범으로 국제인권기준 적극 활용해야”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개최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8.13 12:03|(1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와 공동으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경험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 등에 관해 논의한다.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은 여전히 국내법과 같은 정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7개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그 중 1990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함)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개인이 인권침해 사건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 절차를 갖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 절차를 통하여 규약위원회는 17건의 결정(View)을 하였고, 그 중 15건에 대해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우리 정부에 적절한 구제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한 건도 국내 구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개인통보 결정에 대한 국내이행절차와 법원에서의 다양한 구제조치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이 날 심포지엄 주제 발표는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1세션),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사례발표(1세션),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2세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법원과 대학 인권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시민사회 연합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인권위가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발행처:(주) 자유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 00459 |  등록일:2007년 11월 23일 |  자매사 자유일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흥섭
대표이사/발행인:정동용 webmaster@jybtv.kr   |  편집인:심흥섭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704호 (역삼동 휘닉스 빌딩)  |  대표전화: 02-3446-0101  |  FAX: 02-3446-7755
본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자유방송이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ㆍ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자유방송.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