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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민,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한 원천 제도, 개혁해 나갈 것장관 4명, 장관급 위원장 3명 임명장 수여...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 어려움 겪고 있어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9.09 18:49|(1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면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다”면서“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 = 청와대>

문대통령은 이날 신임 장관 등 임명장 수여식에서 “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고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문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고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는 다“면서 ”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으며 무거운 마음이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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