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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연구개발과 생산,연계하는데 역점국무회의...상시법으로 전면 개편, 법적 기반 더욱 강화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09.10 14:08|(1호)

문재인 대통령은10일, “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으며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경쟁력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 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언급했다.<사진= 청와대>

그러면서 ”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천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이며 핵심 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수요-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으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대통령은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시법으로 소재·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지난주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마쳤다“며 ” 이로써 조기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었고 태국과는 한국전 참전국의 우의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혁신성장 전략과 태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연계하며 첨단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얀마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그 출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대통령은“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국빈 방문한 라오스에서는 수자원 협력 확대와 농업·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고 라오스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은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성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와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제 아세안과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나누는 뗄 수 없는 친구“라고 강조 했다.

이에 “ 아세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며 또한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협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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