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지방고용노동청장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구직등록기간이 경과하여 미등록 노동자신분으로 체류하는 진정인이 고용허가를 통한 합법적 체류 지위의 노동자로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 강구를 권고‘한 것에 대해, 관할노동청이 진정인 ‘사업장변경기간을 연장했음’을 인권위에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권고에서 관할노동청이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고 봤다.

또한 구직등록기간의 경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진정인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25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불허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행정처리 할 보호의무(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관할노동청의 이번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25조 제3항 본문에서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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