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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미세먼지, 국민의 건강권 지키는 핵심적 민생운제, 특별법 조속한 개정 기대국무회의...소방관 국가직 전환,국가대응 체계 강화하는 의미 커
이정복 기자 | 승인 2019.12.04 12:06|(1호)

문재인 대통령은3일,“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며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면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며 ”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그러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며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며 ”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면서‘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며 “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면서‘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되었습으며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며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의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역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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