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은 4일,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9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를 개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평화, 공동번영, 사람 중심의 외교정책 증진을 위해 “한국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에 입각한 중간국(middle power) 입장”이라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보를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 중국과도 상호의존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개회사(김준형 국립외교원장)와 ▲기조연설(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총 3개의 회의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평화, 공동번영, 사람 중심의 외교정책 증진을 위해 “한국은 규범기반 국제질서에 입각한 중간국(middle power) 입장”이라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보를 위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 중국과도 상호의존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회의는 “동북아의 지정학, 공존의 공간인가 충돌의 공간인가?” 제하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의 사회하에 찰스 쿱찬(Charles Kupchan) 조지타운대 교수/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옌쉐퉁(Yan Xuetong)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쿱찬 교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권력관계 재편과 지정학적 불안정이 야기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에 뿌리 깊은 성향들(고립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반이민·인종주의 등)을 이어받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2020년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 거양 차원에서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려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만 국한한다거나 성급하게 경제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쿱찬 교수는 역설했다.

옌쉐퉁 원장은 미국의 리더십 변화로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하고 있다면서,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과거 이데올로기 기반의 패권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시장 또는 기술규범 구축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맹국 전략이 바뀌면서 국가들은 이슈별로 미·중과 각각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회의는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의 탐구: 기존 사례의 교훈” 제하로 오영주 대사/국립외교원 경력교수의 사회하에 우메바야시 히로미치(Umebayashi Hiromichi) Peace Depot 특별고문/나가사키대 객원교수, 피터 헤이즈(Peter Hayes) 노틸러스연구소장, 다니야르 쿠르바노프(Daniyar Kurbanov) 우즈베키스탄 국제문제연구소장,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한국핵정책학회장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우메바야시 고문은 남북한 및 미·중·러·일 간 ‘6자 조약(Six Party Treaty)'이 동북아 지역에서 비핵지대[NWFZ]의 기본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 핵무기 및 그 생산시설의 완전 폐기 및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안보 보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헤이즈 소장은 북한 비핵화 선언이 구속력 있는 법적 문서가 아니므로 구속력 있는 틀, 즉 남북한 간 또는 다자간 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르바노프 소장은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사례를 통해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을 위해 핵 보유국들 간에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3회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 동북아 질서의 모색: 한국의 역할’제하로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가 사회하에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죠셉 윤(Joseph Yuosang Yun)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고문, 추수룽(Chu Shulong) 칭화대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Soeya Yoshihide) 게이오대 교수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전봉근 소장은 21세기 한국은 강대국 정치에 휘말려 흔들리는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을 중요시하여 미·중 전략 경쟁에 대비하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소국가와 공조하는‘글로벌 평화 교량 국가’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죠셉 윤 USIP 선임고문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적기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미·북이 ▲비핵화(영변+알파), ▲제한적 제제조치 완화, ▲관계정상화의 단계적 추진(종전선언 및 외교공관 개설), ▲프로세스(process) 구축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중간단계 협상결과(interim deal)를 만들어 이에 합의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추수롱 교수는 한국이 경제, 기술, 문화 강국으로 경제·사회면에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시아의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역내 경제 발전과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소에야 교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역내 질서 모색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일본의 시각에 대해 발표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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