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완료, 이어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가 우선 설치된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20km/h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