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상태고 아주 저금리상태이기 때문이며 갈 곳 없는 투자금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세계 곳곳엔 우리보다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 투기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청와대>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우리정부 기간 내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면서“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며 “ 그러나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에서 안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갖고 서민주거를 보호하자는 것이니 크게 함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크게 보면 이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의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 그 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제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 양도세의 경우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차익에 따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거듭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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