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0년 지적(地籍)통계연보(2019. 12. 31. 기준)를 발간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별 등 우리나라의 총 면적 및 필지 수를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통계법」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되어 올해로 공표 50주년을 맞았다.


‘2020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수는 38,993천 필지이며, 면적은 100,401㎢로, 최초 작성된 1970년 지적통계와 비교할 때 전 국토의 면적이 2,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면적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간척사업, 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50년간 주요 지목별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5,386㎢(여의도 면적의 1,857배) 감소, 생활용지(대·창고용지·공장용지)는 3,119㎢(여의도 면적의 1,076배) 증가, 도로 및 철도용지는 1,878㎢(여의도 면적의 64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토 이용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지적통계’를 기준으로 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북도 19,033㎢(19.0%)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1.8%)이며 지목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로 63%이고, 다음으로 답(畓)이 11.1%, 전(田)이 7%이다.

즉,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으로 전체 면적 중 무려 92.6%(1,686㎢)가 산림 및 농경지인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 인제(1,540㎢), 강원 평창(1,35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생활용지(대·창고용지·공장용지)가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화성(103㎢)이며, 도로·철도용지가 제일 많은 곳은 충북 청주(53㎢)였다.


또한,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와 ‘2020년 지적통계’를 비교하면 인구밀도를 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양천, 서울 동대문, 서울 동작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지적통계가 각종 토지 관련 정책수립, 조세부과 및 학술연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적통계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무암 기자  pebby@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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