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된다.

여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여가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되어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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