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15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평생 드러나길 원치 않는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검토, 순차적으로 제출,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자료의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장례비 내역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등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와 그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심의위원회’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등록 신청 사항의 사실여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및 기념사업 등을 심의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가부는 ‘선정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로서 사업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하며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대협·정의연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의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참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가부는 치료내역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주간보고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자료제출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간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하여 자료제출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피해자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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