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으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이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한국판 뉴딜“이라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면서“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으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 정부는 오늘,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국판 뉴딜은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이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냈다“며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고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니며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이며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한국판 뉴딜“이라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대통령은“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으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이며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며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 했다.

문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유럽 등 선진국들은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으며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며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다“고 지적하면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거듭밝혔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으며 정부부터 앞장,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으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으며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면서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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