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수정 삭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며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며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IMF 위기 속에 IT 강국으로 우뚝 섰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 대응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도전 또한 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역량이 있으며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여기에 “ 우리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하여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또한,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문대통령은‘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중립 전환도 중요하다“면서”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하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한 문대통령은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 과학기술이 문명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며 각국은 저탄소 혁신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기술혁신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며 ”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며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며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 그린 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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