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0년, 신종감염병이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으며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다“면서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20년, 신종감염병이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으며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세계 경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으며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다“면서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고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으며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지극히 평범한 진실을,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다“면서”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세계 각국에 보급되어,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이날 2021년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으며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으며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주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힌편 문대통령은 “우리 경제는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주가지수 역시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위기 속에서도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고 강조 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며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고용을 회복하고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이며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이미 우리 경제는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민생경제에서는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 상반기 중에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속도감 있게 추진,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이며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1분기에 집중투입,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하며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지며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도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여기에 “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 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매우 송구한 마음이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며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다“며 ”자동차, 조선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들이경쟁력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고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보이며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 미래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고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시대가 열렸으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2의 벤처 붐이 더욱 확산,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역대 최대인 5조 원에 달하고,벤처기업 증가, 고용 증가, 수출 규모 모두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며 우리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파고를 이겨냈고,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전기차, 첨단소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며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역이 주체가 되어,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으며 ‘한국판 뉴딜’이‘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으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며”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면서” 법질서가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고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문대통령은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현장에 자리 잡기까지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으며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이며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왔다‘면서“ 그 노력을 확대하여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 정부는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으며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우리 문화예술은 민주주의가 키웠으며 우리 문화예술의 창의력, 자유로운 상상력은민주주의와 함께 더 다양해지고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면서”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같은 K-콘텐츠들이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훌륭한 기량을 갖춘 우리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도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K-콘텐츠이며 지난해 손흥민, 류현진, 김광현, 고진영 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인들이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면서 ”이제는 메달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함께 즐기는 시대“라며 ”정부는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간섭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코로나는 거리두기를 강요했지만, 역설적으로전 세계인의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한국은 당당한 중견국가로서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가교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 RCEP, 한-인도네시아 CEPA에 이어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에 속도를 높여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겠으며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멕시코 등 태평양 동맹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 우리의 검증된 보건의료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우수한 문화 역량과 디지털기술의 발전,탄소중립 사회의 의지,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통해대한민국은 소프트파워에서도책임 있는 선도국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남북관련,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면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

여기에 “ 남북 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면서” ‘평화’가 곧 ‘상생’이며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고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하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우리의 의지는 변함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공동이행하는 가운데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마스크는 지금까지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인류의 삶에서 그리 주목받는 물품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코로나가 닥쳐오자 마스크는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비이면서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표시하는 아름다운 물품이 되었다“면서“ ‘필수노동자’라는 말도 새롭게 생겨났다‘며” 코로나를 겪으면서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며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마찬가지로 우리는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새삼 느끼게 되었다“면서” 지난해 우리는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회복’과 ‘도약’이며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면서” 올해는,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내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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