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 결과, 총 4,973명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지원 등 약 17만 건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68.4% 증가한 결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모니터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 온라인 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지원센터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삭제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19년 95,083건 → ’20년 158,760건)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상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어 운영을 시작했다.

2020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4,973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4,047명(81.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926명(18.6%)으로 전년(12.2%)에 비해 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24.2%)와 20대(21.2%)가 전체의 45.4%인 2,256명이었으며 30대 6.7%(332명), 40대 2.7%(134명), 50대 이상 1.7%(87명) 순이었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3.5%(2,164명)였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접수된 피해 6,983건 중 불법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 1,586건(22.7%), 유포불안 1,050건(15.0%), 유포협박 967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피해자가 겪은 피해를 중복 집계한 것으로, 피해자 1명당 평균 약 1.4건의 피해를 중복하여 호소했다.

2020년 삭제 지원 실적은 총 158,760건으로 2019년(95,083건) 대비 약 67% 증가하였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소셜미디어가 65,894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인사이트 38,332건(24.1%), 검색엔진 25,383건(16.0%), 기타* 23,954건(15.1%)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 지원의 증가는「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월)의 후속조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자동 검색을 위해 구축한 삭제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는 등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소셜미디어 삭제 지원 비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인 간 공유(P2P)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은 감소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삭제 지원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삭제 전용창구를 마련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다수의 개인 간 공유 사이트가 폐쇄되어 유포가 줄어드는 등 플랫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공유 삭제 지원 건수도 감소하였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 및 정책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올해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전 모니터링과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 인력을 확충‧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여가부는‘삭제지원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불법촬영물 등이 다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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