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 극복을 넘어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이며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이며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다“며”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으며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면서”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다“고 언급하면서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정말로 감사한 것은,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며우리나라가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OECD 국가 가운데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며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다“며”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 했다.

특히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으며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이라고 평가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으며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고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며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전력을 기울이겠으며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위기를 박차고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우리나라는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으며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 왔고,국민들께서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대통령은“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되며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 바이러스 대비,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 대상의 확대,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접종 속도도 높여 나가고 있으며목표를 상향하여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9월 말까지 접종 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며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문대통령은 “ 정부는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대통령은 “1년 전 오늘,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고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으며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이며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소비가 살아나고,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대통령은“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며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며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무엇보다도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으며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투자 확대와 함께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조선업 등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프다“며”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으며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면서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으며자국의 상황이 급해지자개방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갔으며 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으며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글로벌 공급망을 주도,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고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이며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으며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에“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강력하게 추진,한국판 뉴딜을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으며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다“며”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대통령은“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으며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으며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지금은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제 한국판 뉴딜은재정 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으며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면서”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며 남은 임기 1년,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으며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으며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으며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온 힘을 다하겠으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으며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 했다.

그러면서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정부로서는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며” 그 1년이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으며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면서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