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1.6.20 일 17:44
상단여백
HOME 뉴스/자유TV 경제/사회/교육
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10일부터 시행담합행위, 자진신고,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어
정연웅 기자 | 승인 2021.06.10 08:02|(1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의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밝혔다. 

 

한편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지며,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연웅 기자  ung4047@cclkorea.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연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발행처:(주) 자유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 00459 |  등록일:2007년 11월 2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흥섭
대표이사/발행인:박세란 webmaster@jybtv.kr   |  편집인:심흥섭
서울 종로구 난계로 259,1109호 (숭인동,경일오피스텔)  |  대표전화: 02-3446-0101  |  FAX: 02-3446-7755
본사이트의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자유방송이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ㆍ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자유방송.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