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9일,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했다.

특히 법무부의 권고 배경에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하여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의식 고조(3밀 환경)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우려등을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수용기관 내 감염병 발생 시 과밀수용으로 적극적인 분리 조치 등 확산방지 조치에 한계 발생,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처우기회의 감소 및 재사회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곤란으로 언급했다.

한편 시설적 측면, 입법적 측면, 정책적 측면 등 다방면에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 마련에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를 책정하여 계획에 반영할 것과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시설의 증·개축, 신축·이전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수용공간 확충방안 마련에는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용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수용자의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대도시 소재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완화하고 수용자 1인당 적정 공간 확보로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구분 조정 및 조절 이송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교정시설의 양적 확충뿐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인권친화적인 사용자 중심의 질적 개선이 반영된 교정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애도  가석방 활성화 방안 마련에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입법정책적 방안 마련에는교정시설 조성 주변지역과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교정시설 설치·이전 등에 대해 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형사정책적 방안 마련에는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정시설 내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과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에 대해 노역집행 장소를 교정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집행 장소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적정한 수용정원을 확보하여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할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밝혔다.

박봉준 기자  pbj02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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