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게 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법무부는 “1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영락 기자  jyk2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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