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6일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해외 불법 유통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특허청, 문체부 등 지재권 담당부처를 비롯하여 중국 ‧ 일본 ‧ 동남아 22개국에 주재한 우리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공관의 지재권 보호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 △중국내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해외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 문제, △해외 저작권 침해 이슈 등이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담당관들은 재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과의 협업, 해외 지재권 당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과 분쟁 대응을 지원한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우리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KF 마스크에 대한 해외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이 한국 마스크 수출 및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여, 재외공관이 IP-DESK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동 마스크 유통 차단을 적극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가 공유되었고, 유사 사례 발생시 현지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문체부는 저작권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미술․방송․웹툰 등 저작물에 대한 침해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재권 담당관 워크숍 및 교육,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등 업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의 수립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40개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히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사례가 많은 재외공관의 활동 강화 지속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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