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여가부 예산이 2021년(1조 2,325억 원) 대비 18.9%(+2,325억원) 증가한 1조 4,650억 원으로 확정됐다. 

야가부는3일,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서비스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5억 원이 증액되었다.
 
정책분야별 예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 원→ 월 2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한다. 지원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대상 인원이 20.4만 명에서 22.1만 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 (85%→90%)까지 상향하여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3,000가구 대상)하고,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건가․다가센터 93개소)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를 시작(12개소)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168개소),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 확대(5개월→10개월)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가구를 확대하고,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17개소) 등 돌봄체계를 개편해 돌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인상(2,644원→3,500원)하는 한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를 증원(36→54명, +18명)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10개소 → 13개소),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상향(만 18세 → 만 24세)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21.3월)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강화(사전 → 사후 동의)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정부의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연령(대상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현재의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한다.

코로나로 운영이 어려운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전북 새만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정신적 충격(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를 확충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3년 주기)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 등을 운영한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21.4월)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입주 및 병원 간병인 이용 시 편안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병비를 56% 인상한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광역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 시범사업 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부처와 협업 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전담인력 2명 확보)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약칭 유엔위민 CGE)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형 양성평등 센터를 확대(1개소→2개소)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100개소)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한국 여성사 관련 사료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교육하기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며,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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