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 오는  15일 0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2,037명이 해당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 신년 특별감면 기간(2020. 11. 1.∼2021. 10. 31.) 이후인 2021년 1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8개월)이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비난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그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후 도주(인명피해), 자동차 이용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경찰 폭행,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2022. 8. 15.)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감면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12일 정부 발표 이후부터 경찰청 ‘교통 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도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확인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하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영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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