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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 행사하는 세력과,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불법 행위, 모든 행정력 동원,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 당부
이정복 기자 | 승인 2022.12.04 17:17|(1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윤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윤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 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서 오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고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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