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23.6.11. 시행)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환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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