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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청 주요 업무계획 발표...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4대 전략 12대 과제 추진
이정복 기자 | 승인 2023.01.28 10:18|(1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7일,2023년 소방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인명보호 중심의 화재안전관리 ▲소방장비 보급과 현장대응 기반 조성 ▲국민 안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이다.

소방-경찰간 긴급상황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락관을 상호 파견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며 재난 유형과 규모, 특성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보고‧지휘체계를 개선한다.

전국 소방서에 24시간 상시 구급지휘팀을 신설해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 초기에 임시의료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환자 이송현황 분석과 실시간 추적관리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축제 시에는 소방 출동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행사 규모를 고려한 적정 소방인력을 배치해 현장 소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14종⇒21종)하고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 의료지도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 상태 악화 시 직접 치료하며 이송하는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소방헬기 출동 시에도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출동하는‘119Heli-EMS(119 의사탑승헬기)’를 도입한다.

또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의가 24시간 응급처치법과 약품 구입 및 복용법 등을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AI 기반 ‘차세대 119상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대형재난 발생 등에 따른 폭주 신고 시에도 과학적 빅데이터를 활용해 출동 순위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아파트‧상가 입구에 자동 통과 가능한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재난 현장에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CCTV 영상정보를 소방청 상황실로 연계하는 체제를 도입해 초기 재난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실전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지휘관의 지휘능력을 4단계로 평가해 현장 지휘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하고 현장대원의 교육훈련에 ‘총량목표관리제(월 20시간, 연 240시간)’를 만들어 상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한다.

화재 취약지인 ①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이상 또는 5천m2 이상 냉장·냉동창고)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②물류창고에는 소방용수·진입로 등 안전확보계획을 마련하며, ③데이터센터 배터리실 화재안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신기술‧신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의 조사범위를 기존 20개 분야에서 22개 분야로 확대*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과 점검을 강화한다.

스터디카페, 무인판매점 등 신종업종의 화재위험도를 선제적으로 평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며, 화재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소방안전교육과 조사를 2년간 면제하여 영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청소년 안전교육을 확대하며, 실습 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대국민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한다.

국립소방박물관 건립과 온택트 소방안전체험관도 도입하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구호물품도 지속 지원한다.

산불·해상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장착 확대와 소방선박*(500톤)을 도입하고,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수소드론과 대규모 화재진화에 탁월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확대 도입한다. 또한 다양한 현장에 적용성 높은 특수 소방차량과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도 확충한다.

소방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 시제품에 대한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소방산업 펀드를 통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해외인증 획득 업체에는 소방경비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기술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23년에는 16개 품목의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 4개 권역별 대응장비 비축기지와 전문 훈련시설을 조성하고 대형재난 발생시 소방청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하기 위한 국가재난대응 지원시설을 세종에 건립한다.

또한 소방헬기 운항의 안정성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119항공정비실 건립사업과 소방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립소방연구원을 아산에서 공주로 확대 이전 추진한다.

국립소방병원(‘20~‘25년, 음성), 소방심신수련원(‘23~‘26년, 강릉) 등 건강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 병원진료 한계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대병원과 연계한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시범운영 하는 등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체계화한다.

소방청에 재해보상‧보훈 전담팀을 운영하여 소방공무원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등 순직 공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위해 매년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해 공표하고, 인사 비리 척결을 위해 인사청탁자에게는 ‘One-Strike Out제’를 엄격히 적용하며 성과와 역량 중심의 근무성적 평가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일 잘하는 직장분위기를 제고한다.

하위직 출신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도 많아진다. 소방경 계급까지 특별승진 대상을 늘리고 소방경 근속승진 심사를 연 2회로 확대한다.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관을 소방위로 경력 채용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을 양성한다.

한편,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과 외부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 상위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하위자는 청렴컨설팅(상담)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며, ‘2023년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소방정(4급) 이상에 대해 시범 시행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올해 소방청은 혁신과 도약을 주제로 대형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인명안전 보호 정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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