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23일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기업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왔으며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는 공급망의 분절과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윤 석열 대통령은 23일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기업 주도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왔으며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길은 수출과 투자 유치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는 공급망의 분절과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고 저도 대한민국의 세일즈맨이다"라면서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뛰었고  앞으로도 임기 내내 계속 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우리 기업은 유능하며  그래서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서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세계시장은 여러분에게 열려 있고, 여러분의 것이며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라"면서 "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상품을 관광과 연계시켜 지역 골목상권이 사람들로 붐빌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면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중소, 벤처, 소상공인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고 했다"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한 기업 대 한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며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단적 경쟁이기 때문이고 정부는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은 바로 시장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장이 공정해야 많은 참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또 많은 참여자가 들어와야 다양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시장을 통한 1차 분배가 정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시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의 총량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생산되는 상품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오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은 시장에 의한 1차 분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생산량을 극대화시켜서 약자에게 두툼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는 경제의 대외 불안 요인과 도전을 극복하는 투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기치를 내걸었으며   오는 이 자리에 많은 청년 기업인과 스타트업이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여러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며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의 창의와 혁신, 도전 정신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저는 정부 공직자들에게 재정에만 의존하는 정책, 상의하달식 규제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라고 늘 주문한다"면서 " 정책의 목표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활용하라고 주문하며 시장을 촉진하고 시장을 조성해서 정책의 목표가 시장 기능을 통해 결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여기에"예를 들어서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목표와 미션을 가지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것을 기업인들이 하지 못하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제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 이 규제가 긴요한 것이라면 규제 말고 새로운 신기술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되고, 기술이 필요하면 정부가 그 시장에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민간 투자가 이어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시장을 통해서 깨끗한 물과 공기라는 환경 정책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저와 정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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