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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인권 결의,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 환영대변인 정례브리핑..."이번 결의, 제3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최근 북한 국경 지역 이동 재개 사실 반영"
이정복 기자 | 승인 2023.11.16 20:42|(1호)

외교부는 16일, "우리 정부는 제78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해서 특히 강제 북송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최근 북한 국경 지역 이동 재개 사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해서 특히 강제 북송 표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최근 북한 국경 지역 이동 재개 사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용기자>

이어, 임대변인은 "이번 결의에서는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안전 간의 연계성과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임대변인은 강제송환금지가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말하는 것에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은 계속 포함되어 온 내용"이라면서" 다만, 이번 결의에 반영된 것과 같이 우리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관련 당사국들이 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더불어,  임대변인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과 관련,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간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임대변인은 "여전히 북한은 선제 핵공격 위협 등 공세적인 언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대북 억제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며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임대변인은  APEC 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고위급 회담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계속 양국 간에 조율 중에 있다"면서" 또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간 각급 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제기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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