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 내년부터 도입검토, 李대통령 예고 "의무교육기간 늘어난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일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방송된 제6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2012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보육과정인 만5세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들이 아직 육아와 가사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 정액 지급하던 것에서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5%가 늘어났다. 남성들이 육아휴직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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