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현역 중대장이 최근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대 내 성(性)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육군 대대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대장에 대해 군사법원은 지난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군대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군사법원이 2심에서 관대한 판결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 화천군 GP(최전방 초소)를 관할하는 최전방부대 대대장이었던 박모(42) 중령은 2009년 9월부터 부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7월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중령은 이에 항소했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중령은 "형이 무겁다"며 또 항소를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박 중령은 같은 날 육군에서 제적당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중령은 부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고, 부하들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다가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도가 심해지자 한 병사가 행정보급관에게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행정보급관이 연대장에게 알리게 됐다"면서 "병사 5~6명은 다소 심한 피해를 당했고, 특정부위를 툭툭 치는 등 가벼운 추행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최대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중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혼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판결문 공개를 요청했지만, 관계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의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2010년 상반기까지 총 1095건의 장병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70건으로 33.8%에 불과했다. 반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전체의 59.5%인 651건에 달했다.

한편 국가보훈처 는 지난 13일 해병대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이모(23)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피해자가 국가유공자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정환우 기자  wkdrhkdc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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